의총서는 '친일인사 공직인사 제한법' 당론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 공직후보자 심사
독도지우기 특위, 추미애·윤호중 등 중진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정부에서 중용되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신친일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척결을 외치면서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를 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인스타그램에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한다며 사진을 올렸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같은 당 김용만 의원 제안에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여념이 없다"며 "어둠을 이기고 빛을 되찾았던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릴레이를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에서는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공직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 임원 후보자가 역사왜곡행위 정당화에 동조했는지를 심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병상 중에 있던 이 대표 지시에 따라 '독도지우기의혹 진상규명특별위원회'도 가동을 시작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추미애 윤호중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포진시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가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상황 전개가 아니라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불거진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에 대한 역사관 논란으로 불이 붙는 모양새다. 반쪽 광복절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 관장은 최근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인정햐느냐'는 질문에 "독립기념관장 자격으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냐"는 질문에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면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이냐"라고 말해 뒷말을 낳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제기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친일 행위의 선이 모호하고, 최근에는 '발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법으로 재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문제적 친일 발언을 한 인사가 공직에 진출한다 해도 사회적, 정치적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