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6곳 의대생 미복귀에 성적처리 유예
한시 특례 적용에도 의대생 2학기도 미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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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의과대학 10곳 중 6곳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의 1학기 성적 처리 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해 사실상 학년제로 전환했다.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한시적인 특례 적용이지만 편법 학사 운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산대·전남대·강원대·충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곳은 1학기 성적 처리 기간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서울대와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등 나머지 4개 대학도 1학기 의대생 성적 처리 기간을 최대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의대생에 한해 1학기 성적 정정 기한을 지난달에서 학기종료일인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경북대도 의대생 1학기 성적 처리 기한을 11월로 미뤘다. 충남대도 의대생 성적 처리 기간을 다음 달 27일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북대도 1학기 종강 및 성적 처리 기한을 유연하게 정하기로 했다.
강원대·경상국립대·전남대·제주대 등 4곳은 교양 수업 위주인 예과 1학년에 한해 성적 처리를 완료했다. 하지만 예과 1학년생 대부분 수업을 듣지 않아 F학점이 부여됐다. 다만 대학 측은 이들에게 재수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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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년제 전환, F학점 대신 I(Incomplete·미완)학점 부여 등이 포함된 의대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F학점 대신 I학점을 도입한 곳은 부산대·강원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 등 5곳이다. 해당 대학들은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I학점을 부여해 재수강이나 재시험 등을 통해 과목을 이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여러 학기로 쪼개 운영하는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현재로서는 없다. 한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다학기제를 운영하려면 의대 교육과정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며 “의대생들이 계속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3학기 등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이다. 해당 대학들은 “1학기 성적 처리를 유예하고 2학기 등록을 독려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휴학을 승인해달라는 요청만 하고 있다”며 “성적 처리 유예 등이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각 대학에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의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