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 주도
여야 대화 위한 '전략적 거리두기' 관측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부분 여당이 반대했던 이슈다. 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향후 여야 관계를 고려해 '전략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에게 보내는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채 상병 특검·김건희 특검 수용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협조 △ '윤명한복'(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하고 한 대표가 복종한다는 뜻) 당정관계 거부 △정책·비전 ‘잘하기 경쟁’이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당선 직후 '민심과 함께하겠다'고 말했고, 민심은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해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최근 당대표 도전을 선언하면서 제3자가 추천권을 갖는 채 상병 특검법 수정 발의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의 '5대 요구안'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빠졌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대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 상정됐다. 일단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내세워 언제라도 '한동훈 특검법'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자락을 깔아 놓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가 향후 어떻게 하는지, 댓글팀 수사 과정까지 지켜보며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