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결과, 아시아에도 전략적 함의”
백악관 “러, 북의 무기 지원에 대가”
북미와 유럽의 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한국에 구애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아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면서다.
“러, 우크라 전장서 북한 무기 사용 중”
나토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한 나토 창설 75주년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결과는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도 전략적 함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불법적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자기방어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탄도 미사일을 지원받아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분명히 사용하고 있으며,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봐 왔다”고 말했다.
현재 대(對)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의 기존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동맹 복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자 입장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다음 날 언론 브리핑 발언을 통해서였다.
대서양·태평양 방산 공조가 청사진
결국 나토의 핵심 청사진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방위산업 공조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방위산업 포럼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 등을 언급한 뒤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이 러시아를 공짜로 도와준다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그것이 갖는 인도·태평양 및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영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는 이란, 중국, 북한의 도움을 받아 냉전 이래 가장 큰 국방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 동맹국이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기로 서약할 텐데, 이는 전쟁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방위 장비를 우선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역시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4개 파트너 국가(AP4)인 호주·뉴질랜드·일본·한국 정상이 참여하는 세션을 열 것”이라며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선진화한 방위산업 보유국 4개국과 나토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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