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 부담 문제
"사적 계약이나 최임 차등 적용으로 가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를 목표로 DSR 총량 규제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DSR을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미룬 조치가 빚내서 집 사는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도록 한다는 데 한은과 정부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어 금융 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상반기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금이 누적 91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대한 야당 위원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이 총재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규정에 맞게 대출하고 있다”며 “세수 부족 때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차입 후)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은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도 거듭 확인했다.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 관련, 이 총재는 “사적 계약으로 데려오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라며 “아니면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어 지난 3월 한은 연구자들이 두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느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말한 뒤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됐다”고 하는 등 당정에서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독립적인 정책 결정을 자신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결정은 금통위원과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전 총재들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만남을 줄였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만나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임기가 끝난 뒤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의 물가 영향을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엔 “수출은 호조인 데 반해 취약계층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고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목표)을 설정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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