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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8일 밤 잠정 합의안 타결하며 불참
경총 "불법 정치파업... 정부 법치주의 세워달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 제정'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1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주요 노조 중 정부의 회계공시 제도에 유일하게 불참 중인 금속노조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도 회계공시도 모두 노조 힘을 빼는 탄압의 도구"라며 정부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불법 정치 파업'이라며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차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체 조합원 18만3,000여 명 중 6만 명이 10일 하루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며, 10일 오후 2시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3,000명 규모로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자동차 모듈 부품사, 한국지엠, 한화오션 등이 참여한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권은 금속노조를 정조준해 노동탄압을 가하고 있다"면서 "총파업을 통해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받는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에는 일자리를, 일터에는 평등을, 이주노동자에게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타임오프 및 노조회계공시 제도 철폐, 금속산업 최저임금(통상시급 1만1,080원 또는 월 통상임금 250만4,08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인상 등이다. 금속노조는 개별 사업장 단위 교섭뿐 아니라 산업 전체에 통일된 조건을 적용하는 중앙산별교섭을 진행하는 몇 안 되는 산별노조 중 하나다. 노조는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금지, 처우 개선 등도 중앙교섭 의제로 요구 중이다.
금속노조는 16일 예정된 중앙교섭이 결렬될 시 18일 2차 파업, 8월 중 3차 파업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4만2,000여 명)도 부분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고됐으나, 전날 밤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6년 연속 무분규'를 기록하게 됐다.
금속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 초중순 2주 동안 총파업을 벌인 것과 다르게 올해는 중앙 차원의 대규모 하투(夏鬪·여름 투쟁) 계획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에는 근로시간제 개편, 회계공시 등 각종 이슈로 정부와 격렬하게 충돌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정부가 노동계 반발을 불사하고 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내에서 '투쟁만을 위한 투쟁'은 자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해 "법 개정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면서 "정부는 금속노조의 불법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노사관계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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