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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발동·반덤핑 관세 부과 논의
인니 최대 수출 시장 중국 불만 커질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정 중국산 제품에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여파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자국 내에 쏟아져 들어오자 무역 장벽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다만 중국 반발이 불가피해 실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이프가드 발동 또는 반덤핑 관세 부과
4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궁으로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을 소집하고 관세 부과 조치를 논의했다. 여기에는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100~200%로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주 내에 구체적인 방향과 세율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내각은 발빠르게 사전 작업에 나섰다. 줄키플리 하산 인도네시아 무역 장관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 도자기나 의류에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하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도 중소 기업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도 중국산 섬유, 의류, 신발, 도자기, 화장품 등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나 반덤핑 관세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핫산 장관은 “부처 산하 무역보장위원회가 구체적인 세율 결정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제정되면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값싼 중국산 제품이 별다른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물밀 듯이 밀려들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서방국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등 제3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 불만 시 양국 관계 손상 가능성"
중국의 저가 공세가 지속되면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현지 정부 판단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국 노동시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인 섬유·봉제 부문이 타격을 입을까 우려한다. 해당 분야에는 약 390만 명이 고용돼 있다. 전체 제조업 노동력의 20%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이후 36개 섬유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31개 공장은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개월간 섬유 부문에서 거의 5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됐다.
인도네시아 최대 섬유·의류 생산업체 스리텍스의 웰리 살람 재무이사는 지난달 22일 현지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서류에서 “중국이 섬유 제품 공급 과잉으로 덤핑을 유발하는데, 이들 제품은 주로 반덤핑 수입 관세가 없는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며 “그 중 한 곳이 인도네시아”라고 설명했다.
스리텍스의 지난해 매출은 3억2,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이상 줄었다. 결국 정부가 무역 장벽을 높여 자국 주요 산업을 보호하기로 한 셈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제 분야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까닭에 고율 관세 부과 조치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자 고객”이라며 “관세 문제로 베이징(중국)의 불만이 커질 경우 양국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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