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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인센티브 강화"
'홍수 예방' 등 신설 댐 후보지 7~8월 중 발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시작된 '경북 포항 영일만 시추사업'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가스전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라 전체적인 (탄소) 추가 배출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영일만 일대 시추 사업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동해 심해 가스전은 개발 초기단계에 있고 추후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탄소중립에)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화석연료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화석연료 개발 사업인 영일만 시추는 '기후위기 시대 역행'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 참사 이후,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 등 관련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 장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배터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하고 범부처 TF에 적극 참여해 종합적 안전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아리셀 사고에서 금속화재에 맞지 않은 소화기가 문제로 지적됐다"며 "소관부처인 소방청과 함께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에 대한 인증 기준 마련과 신속한 보급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리튬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리튬은 그 자체로 유해성, 독성이 있는 게 아니고 자연발화성, 금수성(물과 접촉 시 발화) 등 물리적 위험성이 있어 (소방청 소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로 지정해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 지정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다만 한 장관은 그와 별개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차기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와 관련해서는 주민 동의 요건 완화, 인센티브 상향, 부지 면적 축소, 응모 자격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년 매립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해 기존 부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지난달 25일까지 3차 공모가 진행됐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신설하는 댐 후보지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한 장관은 "(댐 신설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기간이 있어 일정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시기를 고려해 7~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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