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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보고에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전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는 12·3 내란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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