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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이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한국이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현지시각 23일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차기 행정부(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배치 규모, 방위비 분담, 반도체 및 기타 기술 산업 정책 등에 대한 수정을 추진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한국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 계엄령을 발동하면서 주한미군 지휘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해 주요 외교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 있어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면서 현재 한국의 야당이 여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3자 협력, 대북 강경책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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