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는 무효…증인 출석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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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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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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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은 비극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채택한 데 대해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추 원내대표는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고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두 장 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며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서도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주시라"고 공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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