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하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세기의 코미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대통령 탄핵 청원은 접수돼서도 처리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에 기재된 탄핵 사유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뇌물수수·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 부부 일가 의혹에 대해서는 "청원법에 따라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은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건 오물풍선, 서해 GPS 교란, 탄도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전과 5범의 터무니 없는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건 넌센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세기의 코미디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는데 이제 그만하고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한해 엄격히 행사해야 될 극단적 조치이자 최후의 비상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을 핑계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후 실제 소추까지 강행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