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시행령 카드로 맞불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라도 위원장을 선출하겠단 입장인데,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멈추겠지만 여권은 고유 권한인 시행령 카드로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안 단독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상임위 보이콧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 중 하나인 시행령을 이용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제도의 경우 시행령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상임위 보이콧은 당연하다"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정부 협조를 못 받을 것이고 여당은 정부와 일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15개의 정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지연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번주에 아마 가시적으로 특위들이 위원들 선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라는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
원구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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