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구치소 안에서만 조사” / 민주당, 대응 없다는 대응 / 법사위원장 정청래
Q1-1. 김유빈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보이는데요. 안에서만? 오늘은 도저히 짐작이 안 가네요
철창 안에 글자가 힌트인데요.
구치소 안에서만이 답입니다.
민주당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죠.
이번엔 구속 피의자를 구치소에서만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Q1-2. 보통 검찰에 불러서 하잖아요. 검찰 보고 구치소에 가서 방문 조사를 하라는건가요?
네 검찰 조사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막걸리 사건'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는데요.
2009년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부녀자들이 사망한 사건, 피의자 두 명이 15년 형을 이미 살았는데,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당시 검사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구치소 조사실 CCTV 영상이 새로 드러났거든요.
[검찰 수사관-백씨 (2009년 조사)]
[아까는 왜 인정했어요 얼른 안 떠올라서 거짓말했습니다 [ 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요 네?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막걸리도 안 샀습니다
Q1-3. CCTV가 있는 구치소에서만 조사하라는 건데요.
네. 검찰 조사실이 '구멍'이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구치소 조사실은 CCTV가 녹화되고, 입회한 교도관이 별도로 기록도 하는데, 검찰 진술녹화실은 교도관이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CCTV도 내부에 없다는 거죠.
Q1-4.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 불려가 술자리 회유를 받았다, 그 영향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검사들에게 물어보니 "구치소 조사실은 일주일 전 예약해야 해서 즉각 조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사건 자료가 검사실에 있다보니 구치소 가면 자세한 질문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들은 이 법안 역시 이재명 대표 방탄용 성격이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Q2-1.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대응 없다는 대응 뭘까요?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당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 회의 끝나고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는 최고위에서 언급되진 않았고요. 크게 부각해서 전면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 여사 논란이 터진 지 벌써 19일 째인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지도부 누구도 김정숙 여사 논란에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Q2-2. 왜 이렇게 대응을 안하는 거예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그럴(대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누구처럼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저희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권이 '김건희-김정숙-김혜경 여사' 3특검을 언급한 마당에 친명계가 부담을 느낀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Q2-3. 친문들은 좀 섭섭할 것 같은데요?
네 새로운미래는 "선거 때만 문 전 대통령 찾지 말고, 힘들 때 의리를 지키라"고 꼬집었는데요.
조국혁신당도 오늘 김정숙 여사를 옹호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Q3-1.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 확정됐어요?
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정청래 최고위원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11개 민주당몫 상임위원장 자리에, 법사위원장은 결국 정청래 최고위원이 됐고요,
박주민 의원은 복지위원장이 됐습니다.
Q. 박주민 의원이 더 유력하다 했었는데 아니었네요.
네. 기억하시나요?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떨어진 뒤, 강성 당원들이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 되어야 한다며 박주민 의원 사무실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는데요.
지도부가 당원들의 눈치를 본 인선이라는 평가입니다.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원내대표,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Q3-2. 결국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핵심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는 거에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마감 시한인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당연히 법사위 운영위 우리 몫인데. 그걸 강탈해서 가져가면서 다른 위원회 어떻게 해보겠다는건 첫 출발부터 틀린 것입니다.
관례상 2당이 맡는 법사위, 여당이 맡는 운영위 모두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월요일에 밀어붙일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하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오겠다는데 협박보다는 협치의 길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협치실종)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유빈 기자·김민정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 황연진AD
그래픽: 디자이너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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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유빈입니다. 기자의 본분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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