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시즌2’ 시동…검찰청 폐지도 검토
제 22대 국회가 내일 시작되죠.
민주당은 21대 검수완박보다 더 센 안을 준비 중입니다.
아예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7월까지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팀장]
"검찰청은 폐지하고 별도의 조직인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한 번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과"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새로 만들거나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김영삼 정부 때 군 사조직 하나회 해체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검찰은 개선이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어쩌면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할지도 모릅니다."
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으로 충돌했던 여야,
[현장음 (2022년 4월)]
"국민겁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
[현장음 (2022년 4월)]
"발로 걷어찼지!"
"왜 도망가! 도망가지 마! 왜 도망가!"
22대 국회에서는 더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법도 다음달 3일 발의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각종 조작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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