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 글을 통해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조 7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된다" 지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SNS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 4·10 총선 참패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20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린 지 한 달 만입니다.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사퇴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