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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셨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건 탄핵심판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뭔지,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전략은 뭔지,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 관저 인근에서 눈을 맞고 있는 시민의 모습을 올렸어요?
[기자]
오늘 오후 4시쯤 올린 사진인데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남겼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는 확인이 쉽지 않은데 탄핵찬성집회 참석자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 차원의 메시지도 탄핵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한 걸로 전해집니다. 실제 당에선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이 집행된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윤 대통령 관련 메세지를 22개 냈는데요. 주로 공수처를 향해 2차 영장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삭제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선 2월 말이면 탄핵 심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기자]
소추단 내부의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을 이미 확정했는데, 이런 속도라면 2월 말 전 헌재 결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연루된 인사가 많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17차 변론에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엔 10회 변론이면 마무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주 2회 꼴로 5주간 재판을 진행한다면, 가능한 시간표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형법상 내란죄를 뺀 것도 속도전을 위한 걸로 봐야 하는데요. 과도한 증인 채택을 방지하는 동시에 증거 채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겁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검토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어떤 전략입니까?
[기자]
무엇보다도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삭제를 중대한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재의결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일단은 여론전에 주력한 뒤 필요하면 정청래 위원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당내에선 향후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핵심사유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론전을 통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기류도 있습니다.
[앵커]
여당에선 민주당이 탄핵 속도전에 나선 것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란 시각이죠?
[기자]
맞습니다. 당장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고, 항소심의 시작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세 차례 전달 시도 만에 수령했습니다. 재판 고의 지연 지적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지난달 23일 직접 나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별도의 준비기일을 잡지 않고, 공판기일부터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다음달 쯤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단 예상도 나오는데 만약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정국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조기 대선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앵커]
탄핵 절차를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대립이 더 거세질 것 같네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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