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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숨겨진 회담 테이블에 '의대 증원'?"입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한 공식 의제에 의대증원 문제는 없죠?
기자>
네, 여야가 발표한 '공식 의제'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의 경우 당장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거나 예산을 짜야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일텐데요. 하지만 여야 대표가 11년 여만에 공식 회담에 나서는 만큼, 국민의 우려가 큰 민생사안인 의료 문제가 비공식적으로라도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선 이 부분에 대한 대화 의지가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회담에서 언급하면 한동훈 대표도 답을 해야 할 텐데,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하고 있나요.
기자>
네, 내부적으론 입장을 준비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나칠 수 없고, 의대 증원도 현재 정부안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추가 중재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못박았는데 여당이 어떤 안을 낼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가 이미 '2000명 증원안'에서 한발 물러나 1500여 명으로 줄였는데, 총선 참패 직후 숫자에 유연한 자세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4월 19일, 의대정원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현재 내년도 증원분은 1497명으로 확정이 돼있고요. 내후년도인 2026년 증원 유예안을 한 대표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태죠. 별도로 취재를 더 해보니, 여당 지도부에선 의대 증원 정부안을 의사를 배출하는 것에만 한정하지 않는 중재안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앵커>
의사 배출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기자>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학의 경우 재량에 따라 의사뿐 아니라 바이오 개발이나 기초 의학을 담당할 '의사과학자' 비율을 높인다는 식인데요. 이렇게 의대에 자율성을 주는 방식이 또다른 중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당정 갈등을 생각하면 대통령실과의 소통도 중요해 보입니다.
기자>
현재 여당과 대통령실이 대표 회담 공식 의제와 관련해선 일정 부분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의료개혁 부분에선 양쪽이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윤 대통령이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지난 4월초 대국민담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던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 대표가 '위원장 사퇴'를 언급할 만큼 크게 반대했던 사안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지난 29일, 국정브리핑) ]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 폐회식)
이견이 있는게 잘못 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당론인 25만 원 지원법이나 해병대원 특검법은 당정 간에 어떻게 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그 부분은 여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했고, 정부 입장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숨겨진 회담 테이블에 '의대 증원'?의 느낌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첫만남!"으로 하겠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렵고,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는 가사의 이 노래, 올해 큰 인기를 얻었죠. 내일 회담이 계획대로 다 되진 않겠지만, 여야는 여야대로, 당정은 당정대로 꽉 막힌 정국을 푸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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