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지 모르니까 지지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흐지부지됐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적인 게 아닌가싶기도 한데, 왜 자꾸 그러는건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했던 지난해 11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계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거라며, 계엄 저지선 확보를 위해 민주당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권도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권한인데 수틀리면 할 수 있다…. 21세기에 검찰 독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0석 민주당이 계엄 해제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계엄 의혹 제기 이유를 묻는 TV조선의 질문에 "계엄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 경쟁하기 위한 음모론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현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 의혹을 시작으로 '내란 음모', '쿠데타설'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의겸 / 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8년 7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폭동에 대비한 검토 문건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