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 퇴임 열 달 만으로,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인데,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최근 소환 조사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인데,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문서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고, 다시 하루 만에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2020년 5월)
"까 놓고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그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말이야. 그렇지?"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권이던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퇴임 때까지 조사를 미뤄온 검찰이 서면조사 뒤 약식기소할 것이란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소환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김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의 연속 검찰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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