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 탄핵소추안은 증거가 아예 없거나 언론기사만 붙어있어 국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체없이’ 조사, 보고해야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발의안에 대한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강 차장검사 글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겨냥한 내용도 담겼다.
강 차장검사는 “법사위원장님께서 국회법에 대하여 많이 아신다고 설전을 하는 장면이 있었다”며 “국회법을 잘 아시니 위법한 소추 절차를 종결시켜줄 것을 기대해한다”고도 했다.
앞서 정청래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향해 “국회법 공부 하고 오라”고 지적했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장을 지내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등을 사건을 수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