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지,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요일제 공휴일이라면 특정 일자가 아니라 특정 요일로 공휴일을 지정한다는 얘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10월의 공휴일을 보면 개천절은 10월 3일, 한글날은 10월 9일, 이런 식으로 특정 날짜에 고정돼 있는데요, 이걸 요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개천절은 10월 첫 번째 금요일, 한글날은 10월 두 번째 금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징검다리 휴일이 아니라, 금토일, 토일월처럼 3일 연휴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도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면 대체 휴일제를 적용해서 토일월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기자]
현재 설 연휴부터 성탄절까지 주요 공휴일에는 대체 휴일제가 적용돼서 평일 하루를 더 쉬고 있습니다. 우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요일제 공휴일은 아예 3일 연휴를 미리 예측해서 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신정과 현충일에는 대체휴일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정부의 예측입니다.
김재훈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지난 1일)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요일제가 아니고 특정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재검토해서 대체휴일제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요일제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요일제 공휴일 해외에선 많이 시행하고 있긴 하죠?
[기자]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중국, 영국 등이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날, 일본은 성인의 날 등에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해피 먼데이'라고 해서 여러 공휴일에 요일제를 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삼일절이나 광복절은 그 날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날짜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큰데, 요일로 정하는게 맞을까요?
[기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삼일절, 광복절, 성탄절 등의 공휴일은 그대로 날짜제로 두고, 어린이날이나 개천절 같은 공휴일에 요일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됩니다. 미국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일본도 건국기념일인 2월 11일은 날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 기억으로도 요일제 공휴일 얘기가 나온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과거엔 왜 추진이 안 됐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동일한 내용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특정 요일로 정할 경우 기념일 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각 기념일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반대, 긴 연휴를 의무적으로 지키기 힘든 작은 사업장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부딪혀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이 반대를 설득시켜야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설득이 된다면 언제부터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부터 체크한다는 방침인데요,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해, 내후년인 2026년쯤 시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기념의 방법, 국민 편익,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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