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과 함께 '종부세 완화' 카드를 먼저 꺼내 정책 주도권을 잡아보려고 했던 민주당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막상 종부세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오자 뒤로 물러선 겁니다. 지금은 세제 완화보다 '해병대원 특검법' 등 대여 공세에 집중할 때라는 게 이유지만 내부가 복잡해 보입니다.
보도에 장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이 "지금 시점에 종부세 문제를 공론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BBS 함인경의 아침저널 中)
"종합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번 검토할 단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당초 박 수석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법안 발의을 검토했었는데 한발 물러선 겁니다.
당 지도부가 종부세와 관련해 개별 발언을 삼가라는 취지의 자제령을 내린 게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종부세 논의보다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대여 공세에 집중할 때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여권이 주도하는 이슈에 끌려가선 안된단 판단도 작용한 거란 분석입니다.
앞서 '종부세 완화'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발언은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의원들이 섣불리 발언하는 바람에 '종부세 폐지' 주장에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 주장에 적극 화답하고 나니 정작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양새입니다. 표리부동은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원들 비판을 의식해 부자 감세보단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 논의를 먼저 시작하겠단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