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재판관 임명할 때까지 따박따박 탄핵" 관건은 의결정족수 '151 vs 200'

입력
수정2024.12.27. 오전 9:14
기사원문
한류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힌 이후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표결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며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대행이 나올 때까지 탄핵을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26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정권 퇴진 집회에서 "군사 쿠데타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나 볼 수 있는 지난 역사인 줄 알았는데 정치군인들이 역사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쿠데타로 자기들의 영달을 꾀하려 했다"며 "그래도 이 나라의 우리의 아들들이, 젊은 병사들이 놀라운 절제를 발휘해 그들의 쿠데타를 무산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각의 정점이라는 권한대행인 한덕수라는 자가 (헌법재판관 구성이) 완전체가 안 되는데 6명을 9명으로 채우지 못하겠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6명을 그대로 끌고 가면 넉 달 후에는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4명이 되는데 그러면 한덕수가 윤석열 대신 권한대행을 해 먹겠다는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회에서 정한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걸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관건은 의결정족수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과반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주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프로필

구독자 0
응원수 0

평범하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