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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선 "국무총리로서의 사유 세 가지 그리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두 가지 등 모두 다섯 가지 사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충돌이 있는 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했다"며 "또 12·3 내란의 밤 때 스스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에 적극 가담·동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내란 이후 한동훈, 한덕수 체제 당시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도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상설 특검 임명 의혹을 지금 11일째 방기하고 있는데, 이는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책동"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또한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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