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위증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범죄로 취급됐다"며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검사 사칭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거짓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은 2002년 검사 사칭 당시 김병량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를 짜깁기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며 "감경요소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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