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삭감된 '6억 예산'…광복회 손보기? '의심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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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8. 오후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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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광복회 예산 올해 32억→내년 26억원
대통령실, 독립 분야 공법 단체 추가 지정 시사
광복회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야"
'내년이 독립 80주년이니까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배우고 지도자를 양성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광복회 학술원입니다.

지난 6월 개원식 때까지만 해도 보훈부 장관이 직접 와서 설립 취지에 공감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과 2달 뒤 보훈부는 광복회 학술원 예산 6억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광복회의 반발, 두 쪽 난 경축식, 그리고 '이 말'이 있었습니다.

[김갑년/광복회 독립아카데미 관장 (지난 15일) : 지금까지의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공교롭게도요, 김갑년 단장이 맡은 아카데미는 학술원 사업 중 하나이고, 김 단장도 학술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광복회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민/광복회 대외협력국장 (JTBC '오대영 라이브' 취재) : 일련의 과정 속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닌 가 좀 의아하고 어떤 정책과 인사가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정치적으로만 보면 저희들이 곤란하죠. 광복회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예산 삭감이 보복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까요?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광복회 지원 관련 예산을 6억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6억원이 광복회학술원 사업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회에서는 뭔가 이게 의도가 있지 않느냐,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일종의 보복성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신규편성된 예산도 아직 다 집행되지가 않았다. 또 추후에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 단계이긴 한데, 결산이 아직 다 안 됐으니까 결산을 하고 나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아직 다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 보훈부, 내년 광복회 예산 삭감…어떻게 보나

Q. 추가 공법 단체 지정 움직임도…광복회 손보기?

Q. "대통령 물러나라" 광복회 관계자,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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