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슬림화 한다더니 비대화, 제2부속실 부활로 더 증가 예상"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지난해 집행한 인건비가 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7억 5400만 원으로 지난 10년 사이 가장 많습니다.
10년 전 2014년 박근혜 청와대 시절과 비교해 340억 원가량 늘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6.8% 증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집무실을 이전하고 동시에 수석비서관은 절반으로, 대통령실 인원도 3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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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지난 2022년 3월)
(그동안 대통령실 슬림화 이런 걸 좀 강조를 하셨는데…) 잘 안 들립니다. (대통령 슬림화를 주장하셨는데) 대통령 슬림화라는 건 물리적인 슬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대통령실! 대통령실 규모와 관계없이 책임 총리 그리고 모든 각 부처 장관이 자신의 일에 완결성을 갖고 임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은 예전이나 지금 일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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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실은 문재인 청와대의 '3실장 8수석' 체제에서 줄어든 '2실장 5수석'으로 출범했는데요.
'작지만 민첩한 조직'을 내세웠는데 인건비는 더 늘어난 셈입니다.
차규근 의원은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대통령실 비대화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등을 모두 더한 '운영 예산'도 지난해 약 2107억 4900만 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 이후 정책실장과 과학기술수석을, 이어 민정수석과 저출생수석을 신설하면서 현재 대통령실은 청와대 시절과 같은 '3실장 8수석' 체제가 됐습니다.
차 의원은 "올해 제2부속실까지 부활하는 만큼 운영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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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실과 경호처 인건비는 대폭 절감해서 운영한다"며 "2023년 기준으로 390억원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 인건비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경호 인력의 단계적 충원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자료를 공개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겨냥해 "조국 대표가 있는 조국혁신당에서 발표한 건데, 문재인 청와대 때보다 적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