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가 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가 수사한 이번 사건을 올해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이전에 3개월가량 교제하던 피해자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상황.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도 두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이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고, 그 결과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 개선 등 영상 감정을 요청했고 노이즈 제거·선명화·화면 보정·필터 분석을 통해 기존 범죄 외에 추가로 범행이 이뤄진 장면까지 확인했습니다.
A씨는 결국 증거 앞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 사실까지 밝혀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은 이외에도 1000억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전 삼성전자 IP센터장과 기밀정보를 누설한 삼성전자 직원을 영업비밀누설죄로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또 선장의 선원 살인 사건에서 복구가 어려웠던 CCTV 영상을 복구하고 법의학 자문을 거쳐 범행 경위와 사인을 명확히 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DNA·화학분석과 재감정을 통해 준강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결손 가정의 발달 지연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구속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등 지원에 나선 창원지검 통영지청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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