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카드 꺼낸 정부…"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할 것"
의료 공백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철회'가 아니라 '완전 취소'하라 주장하며, 병원 복귀에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또 한발 물러나는 잘못된 선례만 남기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복귀하든 하지 않든,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행정처분의 철회입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 달 전,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 가능성은 남겨뒀는데 이마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취업할 수 있는 길도 터줬습니다.
원래 전공의가 사직하면 1년이 지나야 같은 진료과목과 같은 연차로 다른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올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그대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5일까지 복귀자와 사직자를 가려내 병원별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처분을 안 한다는 면죄부를 줌으로써 잘못된 선례가 됐다는 비판과 집단행동이 재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감내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실제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입니다.
명령 철회 한 달이 넘도록, 전체 전공의 중 8%만 출근했고 사직률도 0.6%대에 불과합니다.
전공의 일부는 명령 철회가 아닌 완전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회의체도 일절 참여하지 않으며 2천 명 숫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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