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자리로 회유됐을 것"
어제(16일) 법원 판결로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이 사실상 확정되자 의사들 반발이 더 커지고 있고 집단 휴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 회장이 재판부를 겨냥해 대법관 자리 때문에 회유된 게 아니냐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판결이 난 다음 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일주일 사이 복귀한)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추가 퇴로를 열어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를 쓰거나 휴직을 해 수련을 못 받으면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경우 수련 공백이 석 달 넘더라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엔 의료계를 설득할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면허 정지 처분은 아직까지 미뤄두곤 있다면서,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대응 계획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의료계의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오늘 재항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교수단체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게 아니라 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협 회장은 아예 해당 판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판결을 내렸다며 검증되지 않은 추측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 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의료계는 또 교수들의 1주일 집단 휴진이나 개원의들의 집단 휴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 이후 동력은 떨어져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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