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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헌법재판관 임명 최후통첩…여,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오늘(26일)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습니다.
본회의 안건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올라온 가운데, 야당은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국회가 선출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면서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며 공세 수위를 계속 높였습니다.
그제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는데요.
실제 한 대행의 탄핵소추 발의안까지 준비했다가,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 후 한 대행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 오전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후 본회의 보고와 표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오후 본회의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현재로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11시 10분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이라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을 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오후에 예정된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서는, 의결정족수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을 내더라도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그러니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을 수 있다면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초토화해도 상관없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논의할 계획인데요.
2개의 특검법이 여권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열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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