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시청역 역주행' 60대 운전자 구속 기소…쟁점은?

입력2024.08.21.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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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다수의 인명피해를 냈던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을 더욱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향후 재판의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제주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유행이 번지면서 덩달아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다이빙 금지 방안까지 추진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경찰로부터 시청역 역주행 사건을 넘겨받은 게 지난 1일인데요.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과실"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이 별도로 자동차 포렌식까지 진행했다고요?

<질문 2> 별도로 자동차 포렌식을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 국과수에 사고 차량에 대한 실험도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험 결과도 '운전자 과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질문 3> 그런데도 운전자는 끝까지 "사고 원인은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이고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운전자가 끝까지 해당 주장을 꺾지 않는다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혹여 재판에 가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질문 4> 그런데 검찰이 이 운전자에게 적용한 혐의가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사상입니다. 이 혐의의 경우엔 경합범 가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국민 정서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질문 5> 그런데 이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도 5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처럼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찰 역시 같은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입법적인 보완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1> 하지만 지금 당장 입법적인 보완 움직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서울역 역주행 사고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진 의문인데요?

<질문 6> 최근 위험천만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제주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증샷 이길래 논란인 겁니까?

<질문 7> 심지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밤늦은 시간에까지 물놀이를 하거나, 밀물과 썰물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어 사고가 더욱 속출하고 있다고요?

<질문 8>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SNS입니다. 다이빙 인증샷 유행이 번지면서, 더 멋진 포즈로 다이빙 하는 걸 영웅시하는 분위기는 물론이고요. 아예 사람의 발길이 뜸한 해안까지 다이빙 명소로 소개되면서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질문 9> 안전사고가 속출하자 제주도도 결국 연안 해역 19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해안 포구 등에는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급기야 위험지역에선 아예 다이빙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요?

<질문 10> 그런데 위험지역 내 다이빙 금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란 듯이 경고문을 무시하는 행태로 봤을 때, 이런 유행이 사그라들 수 있을까란 생각도 드는데요. 금지를 어겼을 때 벌금 등 법적 처벌 등도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11>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시민단체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었는데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12>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단체의 운영자가 유죄를 확정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배드파더스' 운영자도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사회 분위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1> 신상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법에 막히면서 양육비 지급 강화 법안이 빨리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죠?

<질문 13> 만취 상태에서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BTS 슈가 씨가 곧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기준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 14> 그런데 경찰 조사를 앞두고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번호판을 미부착한 의혹과 의무보험 미가입 의혹인데요. 어떤 의혹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질문 14-1> 경찰이 슈가 씨를 불러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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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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