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잠시후 2차 조사…수사 과제는?

입력2024.07.10.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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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오늘 오후 경찰이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2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2차 조사의 핵심 조사 대상은 무엇일지, 남은 의문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2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 쟁점들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 소식부터 짚어보죠. 경찰이 오늘 운전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2차 조사도 병원 방문 조사로 예정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1-1> 1차 조사 때는 약 2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는데요. 오늘 조사는 이보다는 더 긴 시간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중요한 건, 조사의 내용일 텐데요. 일단 1차 조사 때도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2차 조사의 관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특히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하라'는 안내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좌회전을 해 역주행을 했다는 건데, 이 배경 역시 오늘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인 거죠?

<질문 4> 경찰은 앞서 필요시에는 압수수색이나 거짓말 탐지기 사용 등 각종 수사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조사 이후 거짓말 탐지기 같은 수사 방법들이 동원되게 될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률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최근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자, 역시 고령 운전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발진 주장을 고령자만 하느냐, 아니었습니다. 신고자 절반 이상은 50대 이하였다고요?

<질문 7>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김호중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는 특정하지 못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만 다루는 거죠?

<질문 7-1> 특히 김 씨는 호화 변호인을 구성해 논란을 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들이 대거 교체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 변호인단은 과연 첫 재판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변호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특히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무려 100건이 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탄원서는 재판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질문 9> 한편,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본격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건 보통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10>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돈다발이 잇따라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경찰이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돈이 발견된 아파트 화단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없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데요?

<질문 11> 주인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건, 범죄에 연루된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끝까지 주인이 안 나올 경우에 이 돈다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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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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