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실체적 진실 밝혀져"

입력2024.07.09. 오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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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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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 방문 일정 중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이미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수용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5번째로,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2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졌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해병 특검'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한 총리는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추가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대상과 기간도 과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 절차를 거치겠다고 예고한 만큼, '해병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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