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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확보 자료 분석 거쳐 중요 참고인 조사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제주 무안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참사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7C2216편 사고가 발생한 뒤 264명으로 구성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나원오 전남청 수사부장)를 구성했다.
무안국제공항에 현장 지휘소를 차린 수사본부는 크게 △현장 수색 △희생자 수습 △온라인 2차 피해 방지 △사고 수사 등의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도 현장 지휘소에 상주하며 유가족들을 위한 희생자 수습에 경찰 역량을 모았다.
희생자 179명을 모두 유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현장 수색을 종료한 수사본부는 이제 사고 책임 규명에 집중한다.
수사본부는 지난 2일부터 26시간에 걸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무안공항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무안공항 담당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무안공항 내 활주로 CCTV 영상을 포함해 15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제주항공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중요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입건된 수사대상자는 없는 상태이지만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주요 원인이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로 지목된 만큼 공항 당국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인력,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불이행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형사적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경찰 수사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고의 시간적 개요를 살펴보면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랜딩기어 미작동, 동체착륙, 로컬라이저 충돌 등이 참사 원인으로 꼽힌다.
조류 충돌이 여객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이전에 기체 결함은 없었는지, 사전점검 여부, 적절한 운항 관리, 관제탑의 관제가 적절했는지, 로컬라이저 설치의 여부 등이 두루 확인돼야 한다.
특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는 설치 과정과 시설물 관련 규정, 국제규범에 맞게 설치됐는지, 관리 주체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조사 자체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맡았다. 이미 알려진 사고 개요와 별개로 사조위에서 직·간접적 원인이 일정 부분 파악돼야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사조위는 12단계로 구분된 조사 단계 중 4단계에 있으며, 예비보고서 작성(5단계),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공청회, 원인분석 등을 거쳐 12단계인 최종보고서 공표에 도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 사조위의 최종보고서는 높은 공신력을 갖는 만큼 형사적 책임을 묻는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수사본부는 희생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고 당일의 상황까지 입체적으로 확인한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시 사조위와 협조하고 이번 참사와 관련 모든 의혹에 관해 들여다보겠다"며 "중대시민재해처벌법 혐의 등도 검토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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