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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위원들 공수처 방문해 당 요구안 전달 예정"
(서울=뉴스1) 원태성 구진욱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당의 명확한 입장은 (대통령실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의 두세배의 경력을 증강하고 체포를 못하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즉각 2차 집행을 시도하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오늘 자체적으로 저지선을 뚫거나 체포를 시도했다고 평가할 만한 움직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현장에서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 등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 방해에 나선 자들을 현행범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우리 당은 파악했다"며 "그럼에도 수사 전반의 지휘권을 가진 공수처가 최종적으로 수사 인력들의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온 향후 방법론은 다양하다"며 "우리가 촉구하고 여론을 일으켜서 만들어야 할 상황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영장을 거부했으니 사전 구속영장 청구의 요건이 된다는 전현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개별 의원 생각일 수 있으나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체포영장도 못 하는 수사 주체가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냐"며 "일단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맞고, 이미 정상 법절차를 통해 법원 판단을 근거로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관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판단을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고 철수한 것에 대해 많은 의원이 질타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가 한 번 더 힘을 내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에 민주당의 요구안들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적극적인 경찰의 역할, 공수처 지원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군이 이번 작전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투입된 군은) 공교롭게 수방사다"라며 "내란에 동원됐던 수방사 군병력이 또 동원된 일종의 2차 내란 사건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오늘 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상됐지만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체포영장 마감 기한인 오는 6일까지 우리 당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비상대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찰청 국수부에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대통령 체포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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