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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尹 탄핵 시계 속도
(서울=뉴스1) 이비슬 김정률 한상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결정에 여권 내부는 혼란에 휩싸였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으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데 따른 항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이 정 비서실장 사표를 수리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최 권한대행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대부분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최 권한대행 결정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대통령실과 내각 줄사퇴는 최 권한대행이 이른바 '대대행' 위치에 있는 만큼, 대통령 권한을 최소한으로 자제해 사용했어야 하지만 월권 행사가 수위를 넘어섰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서는 "권한대행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헌법재판관 구성 변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하더라도, 최소 6인 체제가 유지될 수 있어 심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 사이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면 헌법재판소가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8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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