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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등도 거론…당 차원서 결정된 것 없어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정치적·사회적 부담을 떠안고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6인 중 1명만 반대하면 탄핵 심판 인용이 불가능한 현재 헌법재판관 구조를 9인 체제로 변경해 안정적인 탄핵 심판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 결론이 늦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유죄 확정판결이 먼저 나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막겠단 의도도 깔렸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직후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28일에는 국회에서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를 열고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 절차에 협조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계속 압박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다만 평소 권한대행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온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시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 경우 정국 혼란에 대한 여론의 반발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배경에 대한 여당의 역공세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 당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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