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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 협력 확장, 한반도 대결 심화할 것"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미국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전문가는 '최악보다는 차악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바라야 한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인훙 중국 런민대학교 미국연구센터장은 최근 <뉴스1>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일본, 호주 등 '쿼드'를 협의체를 만들었고 주로 중국을 겨냥한 태평양 미군 전력과 전략무기 체제를 대대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했다"며 "'대만관계법'에 이은 '대만여행법'을 제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스인훙 교수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관계 전문가로 중국 국무원의 대미 관계 자문역을 역임한 바 있다.
스인훙 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시절 대중 무역과 첨단 기술 전쟁을 연속으로 시작했고 2020년 3월부터는 중국 정권의 전복을 정책 강령으로 삼는 등의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권 붕괴를 공개적인 강령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보다 큰 정책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7년 이후 미국의 지속적이고 고도화된 대중 첨단 기술 억제는 거의 최고조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점진적이고 느린 형태로 바뀔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중국 정책의 연속될 가능성이 변화될 가능성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스 센터장은 "현재 상황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적대적 상호 작용을 감안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군 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중대하고 장기적으로 크게 (관계가)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의 역사는 중국과 미국 정부 간 소통 빈도와 채널이 늘어났을 때 양국의 지속적인 경쟁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인훙 센터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동북아, 서태평양, 유럽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거나 충돌하는 상황에서 북러 군사동맹 조약과 한미, 미일 간 군사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또는 한미일 3국 간 군사 협력의 확장은 해당 지역에서의 대결, 경쟁, 충돌을 크게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인으로는 만성질환이 악화하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건강 문제라고 부여했다.
이어 "전체적인 방향이나 전략 측면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정세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 센터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대만을 둘러싼 미중 대립과 마찰은 계속되거나 격화될 수 있다"며 "모든 당사자가 주장하는 해결안은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고 이는 무력 위협이나 전쟁을 준비하는 주요 위협으로 간주한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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