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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오를 곳은 계속 오르고 양극화"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 대장주인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가 잇따라 전고점을 회복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높이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불붙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누그러질지 주목된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엘스' 전용 84㎡(34평)는 지난달 22일 27억 원에, '리센츠' 같은 평형은 이달 7일 27억 5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트리지움' 역시 전용 84㎡가 지난달 6일 24억 6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잠실 대장주를 필두로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섰다.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시중은행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등은 물론 신용대출까지 조이기 시작했다.
9월부터 수도권은 1.2%포인트(p), 비수도권은 0.7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1억 원 초과)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옥죄기로 집값 상승세가 '숨 고르기'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미 전고점을 회복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에 따른 서울 집값 상승세가 살짝 쉬어가지 않겠냐"며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목동·여의도 등은 전세를 끼고 살 수 없고 100% 실거주해야 하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유동성에 의한 집값 밀어 올리기 현상은 다소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대출 규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특히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학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한도 줄이고 금리 올리면 피해자는 무주택 실수요 서민들"이라며 "주거비가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팀장은 "서민들의 전세대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며 "전세대출 DSR이 시행되면 전세의 '급격한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주거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주거 질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노무현 정부 당시와 같이 오를 곳만 더 오르는 '버블 세븐 지역'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2006년 당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양천구 목동, 경기도 용인·분당·평촌시 등에 한정된 집값 상승세를 일컫는 말이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이 전국이 다 오르는 국면이 아닌 노무현 정부 시절 '버블 세븐 지역'과 같이 특정 지역만 계속 오르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 한도를 줄여도 연소득 1억 원 이상 가구의 '내 집 마련'에는 사실상 큰 영향이 없고, 서울 외곽 지역이나 지방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新 '버블 지역'으로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경기도 과천·분당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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