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진단한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다.
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가 참여해 한동훈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 위축을 주된 논거로 반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금투세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세수보다,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 위축으로 국내 기업 등이 보게 될 피해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국내 자본시장 특성상, 금투세 시행 시 개미들의 투자 의욕이 크게 꺾인다는 논리다. 증권거래세를 두고 '이중과세' 논란도 제기된다.
금투세 폐지는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역점 정책이다. 그간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금투세 폐지 공개 토론을 제의하는 등 줄곧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는 25일 대표 회담에서 의제로 오를 여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