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 핵심…해병 특검법 피할 의도 아니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을 전체 생중계하자고 제안했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민생과 관계없는 주제는 뒤로 미루고 민생에 초점을 맞추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쟁 정치 중단 △민생 회복 지원 △정치 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 세 가지 의제를 민주당에 제시할 전망이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에 대해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당에선 수용적이다. 한 대표도 그런 의견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생중계)까지 괜찮다면 그렇게 진행해 보면 되지만, 아직 실무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생중계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제와 관련한 의견 교류 진행 상황에 대해 "의제는 아직 조율 중"이라며 "민생 법안 위주로, 격차 해소의 테마로 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격차 해소라 하면 당연히 약자 복지도 포함되지만, 선별적 복지란 개념도 포함되고 재정건전성, 지속 가능한 정책들까지 (포함)되고 있다"며 "격차 해소는 왜 격차가 발생하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화하는 데 주력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제로 제시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민생 법안들, 격차 해소와 관련된 법안들이 주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내용(해병대원 특검법)을 나누는 걸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제시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에 대해 "대법원장 특검법이라고 저희는 (표현) 하고 싶다. 한 대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당 내부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동의도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제3자 특검법을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많은 국민의힘 의원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첫 만남인 만큼, 민생과 관계없는 주제는 뒤로 미루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민생 문제만 다루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를 비롯하여 종부세 완화, 상속세 개편,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간호사법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해결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육아휴직 확대법, 반도체특별법, AI법, 고준위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도 이날 국회에서 "세 가지 정도 의제를 민주당에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쟁 정치 중단 △민생 회복 지원 △정치 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을 의제로 제시하겠다고 했다.
박 비서실장은 "지금 보면 릴레이 탄핵 등이 굉장히 많고 무의미한 청문회 등이 많은데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우선 던져볼까 한다"며 "민생과 관련해선 금투세 등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자 경감책,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법안을 챙겨서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제를 제시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관련해서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 개혁과 관련한 협의체 등을 상설화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고 제안해 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에 대한 성격 규정 자체도 각자 해석이 좀 다른 것 같다"며 "대법원장인지, 또 다른 기관인지 등이 좀 정리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날짜를 정해놓고 발의를 해야한다는 얘기는 좀 이상한 제안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