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통해 인프라 건설 가능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의 공급대책(8·8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공급 우려를 확실히 해소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진 차관은 지난 17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공급 대책 효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공급 우려를 공급 확신으로 바꿀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불안하면 국민 주거 불안을 가속화하고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더 없게 된다"며 "관련 내부 지침을 8월에 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특례 등의 특례대출을 통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진 차관은 "수요를 자극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금 건전성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요관리를 하고 있다"며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도 본격 도입되고 금융당국에서도 건전성을 체크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건전성 강화 방안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급 정책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공동화 현상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3%로 가구 수에 비해 멸실 주택을 감안할 때 신규주택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도심에서 공급되는 재건축 추진, 비아파트 공급 등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공동화는 결국 일자리인데 여러 국토정책 부분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등 맞춤형으로 지역 성장거점 조성이 맞다고 본다"고 짚었다.
진 차관은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해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공사비가 이전보다 20~30% 오른 것을 시뮬레이션 해 보니 용적률을 10% 정도 올려 주면 사업성이 보완됐다"며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중요한데 행정협의체 등을 꾸려서 과도한 부담이 안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진 차관은 "기본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개별 재건축이 아니고 도시 기능을 탈바꿈하는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된다"며 "용적률 상한으로 분당과 일산의 경우 최대 350%까지 되면서 1기 신도시가 40만 가구로 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1기 신도시의 인프라에 대해 진 차관은 "통합재건축을 하면 중심, 근린 상가들이 들어 있다"며 "이를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하고 오픈스페이스(공간)가 확보돼 인프라 구축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5개 신도시에 대해 분석을 끝냈는데 다양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83% 정도가 현재 생활권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며 "일산과 중동의 경우 그 주변에 여러 택지개발 물량이 많아서 (이주수요를)흡수 가능한데 분당은 그게 안 돼 별도 이주단지가 필요하면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하면서 환경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진 차관은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할 계획이고, 이미 훼손된 곳 중 선호입지가 중요한데 입지와 훼손 정도를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다른 곳보다 심각해 청년, 신혼, 출산가구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구상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급 지역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 CR리츠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CR리츠는 과거 경제위기 때도 도입해 성공했던 대책"이라며 "CR리츠가 임대주택을 2~4년 운영하다가 적정시점에서 분양 가격이 회복됐을 때 파는 것으로 이번에도 지방 1만 2000가구 준공 후 미분양이 있는데 5000가구 이상 신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변동성과 관련해 진 차관은 "지방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다"며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도 해야 하고 주택가격 결정 과정의 일반성, 한국만 있는 전세제도가 바람직한가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