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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소비자 보호 대책" 김양정 "국회 차원 사태 파악"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야당이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순위 4위와 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후과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대책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뒷짐지고 있다. 금융위, 금감원 등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또 "이러다가 골든타임 놓쳐서 제2 머지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정무 ·산업 정책조정위원회 중심으로 대책을 찾겠다"며 "또한 온라인플랫폼 공정 시장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정부에 기민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논평을 내고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큐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중소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산금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론했다.
김양정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한시라도 빨리 중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절대로, 돈 욕심 부리다 탈이 난 채무자한테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라며 "여야도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강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국회 차원의 사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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