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다주택·비아파트 규제 풀고, 분양가 낮춰야"
(세종=뉴스1) 조용훈 전준우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추가 '공급대책' 카드를 꺼냈다. 시장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단 신호를 줘 실수요자 매수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일부 '긍정' 평가했다. 단, 주택이 실제 공급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게 중론이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비아파트 규제를 풀고, 고분양가 완화 대책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아파트값 '최대폭' 상승…정부, 추가 공급카드 제시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며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집값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세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할 것"이라며 "서울 생활권에 속하는 곳들의 집값은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2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해제, △공공 매입임대 주택 1만 가구 추가 공급, △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23만 6000가구 공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시그널을 피력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공공매입임대를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수도권 임대차 물량 제공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3기 신도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책은 중장기적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에 당장의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다주택·비아파트 규제 풀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낮춰야"
전문가들은 단기간의 주택 공급 효과를 보려면 다주택자,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고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준석 교수는 "당장의 집값을 잡으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 그들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의 과열 현상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비아파트 주택 자산가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요 완화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선 직방 리드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확대 유인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및 세제지원 등은 자금 여력이 낮은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대안으로, 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는 당장 착공해도 완공까지 빨라야 3년"이라며 "재고 주택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규제를 풀어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신규 분양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분양가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이 10년 이내 준신축 아파트로 발길을 돌리며 도리어 가격이 더 뛰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은 4000만원을 넘어서며 국민평형(84㎡) 분양가는 10억 8000만원까지 올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공급 확대가 일정 부분 집값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렴한 공급이 나와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도 "공급 외에도 고분양가 문제를 일부 해결해야 분양 및 청약시장에 대기하는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