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헌성 논란, 국가·지방재정 부담…효과는 미지수"
(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여야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헌정법'이라며 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반발해 도중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어려움을 짚으며 민생회복지원금의 명분을 쌓는데 주력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민생위기특별법은 이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으며, 25만원 내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행안위는 소위를 건너 뛴 채 지난 2일 특별법을 상정한 데 이어 16일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이 상정되기 전부터 "일방적인 개최" "국민의 중요하냐 이재명이 중요하냐" 등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도 "회의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맞받아쳤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이 상정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도권 호우 특보에 산사태 위기까지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전부처가 비상 대기 상황인데 도대체 오늘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에 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며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법안소위조차 거치지지 않는다면, 행안위가 행안위냐 민주당의 단독 위원회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국민 명령이라고 그러셨죠. 죄송하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음 주 25일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려고 이 자리에 민방위복 입고 나와 있는 것 아니겠냐"며 "민생위축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도 "법안소위에도 회부 시키지도 않고 통과 시키려고 한다. 도대체 이런 국회가 어디 있냐"며 "제가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20년 만에 들어왔는데, 17대 국회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국회가 왜이렇게 후퇴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 하나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볼 수밖에 없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면 35.5%는 대상이 안 된다. 10원도 못 번다. 민생소멸지원금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 국민의힘의 안을 고집했기에 안 됐던 건데, 자꾸 소위 구성이 안 된 탓을 민주당한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의 폭우는 언젠가는 그치겠지만 민생의 고통은 계속된다"며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모경종 의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일회성 지출로 보면 안 된다. 소비 진작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기업한테 법인세를 깎아 주는 건 재정 정책으로 쓰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건 현금 살포라고 부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가세했다.
박정현 의원 역시 "민주당의 민생표 법안을 왜 이재명표 법안으로 잡고 쟁점화 시키는지 알 수 없다"며 "그렇게 하실거면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왜 반대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입법공청회를 거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소위 같은 경우엔 소수당을 배려하지 못 하는 국민의힘의 완고한 자세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 시켜서 법사위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저희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어제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충분히 참상을 봤다"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프레임을 전제하면 이 논쟁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피곤한 논쟁"이라며 중재했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자 신 의원은 재차 "지금까지 회의를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 야지 놓고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주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 앞에 서서 항의했으나 중재되지 않아 결국 퇴장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도 있고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 4000만 명 정도 거의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마 지급받지 못 하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차관은 "집행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지류 상품권이 2억~3억 장 정도 전국에 배포될 텐데 현금성에 가까운, 아마 상당 부분 속칭 '깡'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