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절벽 아냐"…2029년까지 23.6만가구 차질 없이 공급[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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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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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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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 전수조사로 정교한 통계 제공 위해 노력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23만 6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급절벽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한 통계를 기반으로 반박했다.

18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공급 정책과 실제 관련 수치 등을 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급절벽에 대해 해명했다.

박 장관은 "공급에 대한 확실한 라이트를 켜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숫자는 8월 중에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 후보지를 2만 가구 이상 발굴해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부연했다.

다음은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사업 취소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는데 함부로 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단 (관련 내용을)검토하고 있는데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다.

-인천 계양 등에 3기 신도시 100가구 등이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단기 대책이 안보인다고 지적한다. 8월 중에 단기 대책 나올 수 있나
▶대단지 아파트를 즉각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좋은 위치에서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택들에 대해 속도를 내보겠다. 여러 주택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

-23만 6000가구 분양 예정과 입주 물량에 대해 설명해 달라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 내용만 공개됐었는데 23만 6000가구는 처음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2029년까지 물량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일각에서 2027년 이후에 완전한 공급절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3기 신도시 보상이 거의 마무리됐고, 토지보상은 99%가량 됐다고 한다. 지구 착공에 들어가고, 주택착공도 올해 하반기에 다 있을 예정이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광역전철이 물샐틈 없이 도심까지 진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일각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입주 물량과 민간 통계와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부동산R114와 한국부동산원이랑 협조해서 산출하는 물량과 서울시가 추산하는 물량의 차이가 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서울시가 사이트별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 등이 청약홈 등에 안잡혀서 누락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기준을 정해서 통계 차이를 줄여 나가겠다. 저희도 입주 물량과 관련해 전수점검했고, 좀 더 국민들에게 정교한 통계를 드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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