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차질없이 시행…부동산PF 유동성 원활"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매입 임대주택도 당초 계획인 12만 호보다 최소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조치의 신속 이행·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오는 8월 중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면서도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여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다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2029년까지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3만 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는 2만 호 이상, 공공매입 임대주택도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 확대로 13만 호 이상 규모가 된 공공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선 그중 5만 4000호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단 구상이다.
아울러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인정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공급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게 하겠단 기조도 확실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합동 현장가동반을 가동해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약 24조 원의 PF 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이번 정책의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