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최근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 사임 연관성에 주목
(밀워키<위스콘신주>=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54)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데 이어 체포됐다고 미 법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테리 연구원은 체포 당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와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테리 연구원이 전날 기소된 데 이어 뉴욕시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데미안 윌리엄스 남부연방지검장은 보도자료에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및 백악관 직원이었던 테리 연구원이 한국 정보 당국자들에게 접근, 정보 및 옹호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1938년 만들어진 외국대리인등록법은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외국 주체의 특정 대리인이 해당 주체와의 활동과 지출 내역, 선물 내역, 영수증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테리 연구원은 FARA 위반을 모의한 혐의와 FAR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각 혐의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사법당국은 밝혔다.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셈이다.
윌리엄스 지검장은 테리 연구원이 "명품 핸드백, 고가의 식사, 공공 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수천 달러의 자금 지원을 대가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한국 정부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소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외국 정부에 팔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정책 담당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전날(16일) 10년 넘는 기간에 고가의 가방·의류, 고액의 현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한국 정보 당국자들에게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넘겨온 혐의 등으로 테리 연구원을 기소했다.
크리스티 M. 커티스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대행도 보도자료에서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의 방어를 약화시키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모든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전직 CIA 및 백악관 관리였던 테리는 미등록 한국 에이전트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테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부가 추구하는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싱크탱크에서 자신의 역할을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테리는 미국 정부의 민감한 정보를 한국 정보기관에 누출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쳐 금품과 사치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커티스 대행은 "그녀의 행동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체포는 FBI가 외국 스파이와 협력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지 끝까지 추적해 체포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미 사법당국은 테리 연구원을 50만 달러(약 6억 9500만 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리 연구원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일각에선 최근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부차관보의 사임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연방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테리 연구원이 2021년 4월 16일께 워싱턴DC에서 국정원 요원과 식사하면서 "과거 CIA와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고위급을 지냈으며, 한국 업무를 다루는 국무부 고위당국자와 (테리 연구원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는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고위당국자의 이력이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의 이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정 박 전 부차관보는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한국 담당 부정보관, 중앙정보국(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을 지냈으며 2021년 1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임명돼 한국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
미 국무부에서 북한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위 인사였던 정 박 전 부차관보는 지난 5일자로 사임했다.
국무부는 당시 뉴스1의 사임 배경과 관련한 질의에 "광범위한 해외 출장과 북한의 도발 및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외교적 노력을 주도하는 등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3년 넘게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인 정 박 박사는 사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만 설명했었다.
다만, 외교가에선 테리 연구원의 기소와 정 박 전 부차관보의 사임을 연관 짓는 것은 섣부른 관측이라는 주장이 대체적이다.
